2025년 6월 조기 대선이 임박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직후 집값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반복될까요? 저 역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시장을 주시해오던 중이라, 8년 전과 지금의 차이점이 궁금했습니다. 오늘은 조기 대선 전후의 부동산 흐름을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2025년 현재의 시장과 비교해 향후 집값의 향방을 전망해보려 합니다.
❶ 2025년 4월 현재, 부동산 정책은 '정지 상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조기 대선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주요 부동산 법안들이 줄줄이 멈춰섰습니다.
실제로 4월 들어 국회에서 주요 정책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중단된 정책 | 내용 요약 | 현재 상황 |
|---|---|---|
|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 용적률 완화, 절차 단축 등 포함 | 정치 이슈로 국회 논의 중단 |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안 | 조합원 이익에 세금 부과 제도 | 야당 반대로 폐지 가능성 낮음 |
| 임대차 2법 손질안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완화 시도 | 대선 전까지 논의 중지 |
개인적 경험으로도 최근 매물을 살펴보러 갔을 때, 중개업소들도 “지금은 정부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몰라 매도자도, 매수자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❷ 2025년에도 계속 추진되는 정책은?
모든 정책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공급 부족 문제는 여야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대규모 공급 계획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 지속되는 정책 | 내용 | 진행 상태 |
|---|---|---|
| 270만 가구 공급 계획 | 민간+공공 분양 포함 대규모 공급 |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 계속 추진 |
| 3기 신도시 개발 | 수도권 외곽 택지 개발 중심 | 이미 착공된 곳도 있어 중단 어려움 |
이처럼 정책 중 일부는 멈췄고, 일부는 계속되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❸ 2017년 조기 대선 전후 집값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조기 대선(5월 9일)이 치러졌고, 당시 부동산 시장은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저금리 환경 덕분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월 | 전국 집값 상승률 | 주요 원인 |
|---|---|---|
| 2017년 3월 | +0.36% | 정국 불확실성 완화 기대 |
| 2017년 5월 (대선월) | +0.68% | 조기 대선 이후 반등 |
| 2017년 6월 | +1.06% | 금리 저조, 대출 규제 완화 |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 LTV·DTI도 비교적 느슨한 상황이었습니다.
❹ 2025년은 2017년과 뭐가 다를까?
많은 이들이 “이번에도 반등 오는 거 아냐?”라고 묻지만, 현재는 상황이 사뭇 다릅니다.
| 구분 | 2017년 | 2025년 |
|---|---|---|
| 기준금리 | 1.25% | 3.50% |
| 대출 규제 | 완화 | DSR 강화 |
| 서울 입주 물량 (다음 해) | 정상 수준 | 2026년 입주 예정 물량은 2025년 대비 약 25% |
저도 최근 주거지역으로 눈여겨보던 서울 강서구 인근의 신규 분양 예정 단지를 살펴봤는데, 공급이 줄면서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버티는 분위기였습니다.
수요는 금리와 규제로 눌리고 있지만, 공급 부족이 가격 하락을 막는 구조입니다.
❺ 결론: 조기 대선이 끝나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
2017년처럼 조기 대선 직후 단기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심리적 안정으로 인한 거래 회복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흐름은 다음 요소에 달려있습니다.
- 금리 인하 시점: 한국은행이 2025년 하반기 중 금리를 인하할지 여부
-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규제 완화 또는 공급 확대에 대한 구체적 입장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은 '기회'보다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대선 이후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 같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조기 대선이 끝나면 바로 집값이 오를까요?
- A. 2017년에는 그랬지만, 2025년은 고금리와 강한 규제가 있어 단기 반등은 가능하나 지속적인 상승은 쉽지 않습니다.
- Q2. 지금 집 사야 하나요?
- A.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가격이 버티고 있으나, 전반적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Q3.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될까요?
- A. 야당 반대가 커서 폐지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도는 현재도 시행 중입니다.
결론: 2025년 집값 반등, 기대보다 냉정하게 보자
2017년 조기 대선 당시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저금리와 완화된 대출 규제가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은 전혀 다른 조건입니다. 현재는 기준금리 3.50%, 강한 대출 규제(DSR), 그리고 정책 정체로 인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관망세입니다.
여기에 서울 지역의 2026년 입주 예정 물량이 2025년 대비 약 25% 수준에 불과해 공급 부족도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벤트 자체로 인한 가격 상승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만들기 위해선 금리 인하와 정책 방향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켜보는 시기'입니다. 대선 이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시장의 수급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 후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 경험상 지금은 투자 타이밍보다는 시장 방향을 읽는 안목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관망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