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간병비, 그냥 병원비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교통사고로 개호가 필요한 환자의 개호비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실제 소송 기준과 법원 인정 기준, 신체감정 절차와 개호요구도 점수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누군가의 손길 없이는 살 수 없게 된다면

사고로 인한 상처는 몸에만 남지 않죠. 정신적으로도, 생활의 리듬에서도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특히 스스로 식사하거나 세면하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경우, 간병인 도움 없이는 하루하루가 버거운 현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간병비,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병원비처럼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오늘은 실제 법원이 인정하는 교통사고 개호비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팁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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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란? 사고 이후 일상조차 감당 못할 때 필요한 비용

먼저, 개호비(간병비)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을 때, 타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여기엔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먹고 입고 씻고 움직이는 모든 기본적인 활동이 포함돼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환자들이 해당됩니다:

• 식물인간 상태
• 사지마비 또는 하반신마비
• 외상성 치매
• 인지저하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저희 고객 중 한 분은 사고로 인한 외상성 치매 진단을 받고, 초기에는 가족들이 교대로 돌봤지만 결국 간병인을 들이게 되었어요.

 

이때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법원이 인정하는 개호비 기준이 훨씬 높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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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하는 개호비 기준: "실제 지출보다 많다"

개호비는 단순히 간병인 고용 계약서나 병원비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보통 매년 갱신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단가를 기준으로 월 단가를 설정해요.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월 약 500만 원 정도가 기준입니다.

 

실제로 병원이나 재가 간병을 이용하면 월 400만~450만 원 정도가 들지만,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 기준으로 500만 원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 수준	인정 개호 시간	법원 기준 개호비
전신마비/식물인간	하루 24시간 (1~2인)	최대 월 1,000만 원
편마비/인지저하	하루 4~6시간 (0.25~0.5인)	약 월 250만 원
하반신 마비	하루 2~4시간 (0.25~0.5인)	약 월 200만 원

물론, 이 모든 판단은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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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핵심은 개호요구도 점수

신체감정이란 의사가 환자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하죠.

 

기준은 의학서적 『배상과 보상의학적 판단』에 따라 다음 14개 항목을 점수로 평가합니다.

• 신체기능 (9개): 보행, 배변, 세면, 식사, 착탈의 등
• 정신기능 (5개): 이해력, 기억력, 판단력, 사회활동 등

각 항목별 점수는 아래처럼 부여됩니다:

• 자립 가능: 2점
• 부분 보조 필요: 1점
• 완전 의존: 0점

총점은 최대 28점이며, 이 점수로 하루 몇 시간의 개호가 필요한지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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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인정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보상액

모든 환자에게 하루 24시간 개호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1인의 간병인 또는 0.5인, 많게는 2인까지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 전신마비, 식물인간 → 1.5~2인
• 편마비 → 1인
• 하반신 마비 → 0.5인
• 외상성 치매 경증 → 0.25인

저희가 진행했던 한 사건에서는, 사고 후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하루 4시간, 월 기준 0.5인의 개호가 인정되어 약 월 250만 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실제로 간병인을 쓰지 않아도,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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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 인정, 결국 소송 전략이 좌우한다

신체감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불만을 제기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감정 결과를 뒤집기 위해선 의무기록 분석 + 사실조회 + 전문가 의견서가 꼭 필요해요.

 

이 과정은 일반인이 직접 하긴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면서 객관적 자료를 모으고 법적으로 주장해야 원하는 수준의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사고 초기부터 증거 수집에 집중하고, 감정서에 대한 이해와 분석 능력을 갖춘 조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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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개호비 산정, 그냥 넘어가면 수천만 원 손해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호비는 단순한 간병비가 아니라 미래 생계를 위한 핵심 자산이에요. 실제로는 병원비보다 더 큰 비용이 책정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서가 나오기 전, 사고 초기부터 준비하는 전략입니다.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라면, 그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든 본인이든, 지금의 어려움을 정당하게 보상받고 싶다면 전문적인 조력을 망설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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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제 간병인을 쓰지 않아도 개호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원은 실제 지출 여부보다 개호의 필요성을 더 중시합니다. 감정서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간병인을 쓰지 않았더라도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Q2. 하루 1인의 간병인은 몇 시간 기준인가요?

보통 하루 24시간을 1인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0.5인은 약 12시간, 0.25인은 6시간 정도로 산정됩니다.

Q3. 간병비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나요?

개호비 외에도 위자료, 향후 치료비, 일실수익 등 다양한 항목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청구하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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